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선원 최민희 최고위원, 김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청와대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18일 이례적으로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지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선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민정수석비서관실과 협의가 잘 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것”이라며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어제 홍보위원장으로 김남준 의원을 임명한 뒤 첫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말한 데 이어 여론전을 당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씨가 이미 탄핵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면서도 “그것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릴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했다. 탄핵 추진 가능성은 시사하되 탄핵 요건 충족 여부와 여론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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