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제청, 절차상 문제있어”
김민기 등 기존 후보 선택 요구한듯, 김성수는 국회 동의안 제출키로
與 “재제청 않으면 다음 스텝” 압박
野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 비판
입 꽉다문 대법원장 “검토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에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알려드리겠다”고만 했다. 뉴스1
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서면 제청한 것을 10일 만에 반려하면서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인 만큼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서면 제청으로 임명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것.
특히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8년 법관회의의 대법원장 후보 제청을 거부한 전례는 있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靑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대법관 제청 반려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다.
청와대는 또 법원행정처가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후보 재추천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 전 대법관 후보 교체를 검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이날 반려한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대법관 후보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중 한 명을 새로 제청할 것을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청와대는 대법관 1순위로 김 판사를 고려했으나 대법원은 김 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됐던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제청을 미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판사를 염두에 둔 재제청 요구냐’란 질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재제청 요구에는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을 포함해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첫 임명부터 사법부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 조희대 “다음 주 공식 입장 낼 것”
대법원은 재제청 요구에 따른 후속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존 후보 세 명 중 한 명을 후보로 제청하거나,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대법관 후보를 재추천받는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자도 국회에서 자신의 동의 여부를 심사받을 절차적 권한이 있는데, (재제청으로) 그 권한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또 다른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거나,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재제청을 하지 않으면)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뿐만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2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법사위에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주장은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대법관 모두를 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로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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