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모임 이끈 ‘찐명’ 법무장관 후보, 형소법 개정도 주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31일 04시 30분


[8·30 개각]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金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 최선”… 판사 출신에 檢개혁 후속 맡겨
국힘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김 후보자는 검사 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전면적인 변화를 맞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작업을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등 경찰 부실 수사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주도한 김 의원에게 ‘검찰개혁’ 후속 작업 지휘를 맡긴 것.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 대표를 맡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만류에도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복귀한 가운데 두 번째 법무부 장관도 핵심 친명 인사에게 맡긴 것이다.

● 두 번째 법무부 장관도 친명 핵심 발탁

김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경기 수원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사법시험(38회)에 합격해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수원지법 등에서 약 7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합류했고 이어 2020년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 공천을 받아 당선돼 2024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당 법률위원장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응해 온 핵심 친명 인사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내며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한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장윤기 사건’으로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법사위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 논의를 주도해 온 만큼 이 대통령이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안착시킬 인물로 낙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으로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 역시 형사사법체계 재편에 따른 후속 작업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으로 산개한 여러 법안들을 형사사법체계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 野 “공소 취소 전격전”, 집중 공세 예고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대장동 사건 관련 변호 이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취모’의 공동대표인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 취소를 지휘할 건가”라며 “청와대에서는 공소 취소를 하라고 김 의원을 장관에 내정한 건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은 직접 공소 취소를 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15년 남욱 변호사의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소속 법무법인 요청으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법률상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남 변호사와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승원 후보자 △경기 수원(57) △서울대 법대 △ 전주·수원지법 판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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