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안보] 北외무성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
‘핵보유 지위 인정이 대화 입구’ 강조
러 동방경제포럼에 이석배 대사 참석
러에 北의 대화 복귀 중재 요청 전망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 둘째날인 18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에서 보이는 북한군 초소에 인공기가 걸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파주=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도 북한 외무성이 31일 한미일 연합훈련에 거세게 반발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한미일 연합훈련 등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대미 강경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한 것. 핵 보유 지위 인정을 포함한 적대시 정책 철회가 북-미 대화 입구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대화 문턱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 北, 美에 적대 정책 철회 선결 요구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소동과 인권 모략책동, 군사적 위협으로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을 유감 없이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7∼11일 진행되는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실시에 반발한 것. 이어 “미국의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 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핵 보유가 “국가의 최고법에 의해 영구화”됐다면서 “미국의 반복적인 비핵화 입장 표명에 의해 약화되거나 희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 밑에 국가안전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 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북-미가 대화에 나서려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비핵화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미 대화에 대해 아직 북한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과 별개로 프리덤 에지 훈련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미 대화 이전에 비핵화, 북한 인권, 한미일 안보협력 등 모든 적대시 정책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발표한 이후 4차례 대미 관련 담화를 발표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19일 밤 담화에선 북-미 정상 관계와 관련해 “두 지도자의 관계는 훌륭하다”면서도 27, 31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을 비난하는 등 이중 전략으로 대화 가능성을 여전히 닫아두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정부, 러시아 동방포럼에 주러 대사 파견키로
이런 가운데 정부는 1일 시작되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에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를 보내기로 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대사급 인사가 참여하는 것.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사는 러시아 정부 당국자들에게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EEF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 개발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행사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이후 주로 부총리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참석하는 등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참석 인사의 급을 낮춰 주러시아 대사관 실무자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북-러 군사 밀착이 이어지는 현 정세를 고려할 때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방러보단 현지 공관장 참석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EEF 참석 여부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아직 파악된 내용이 없으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주로 대외경제상, 내각부총리가 참석했고 2022년에는 신홍철 러시아 주재 대사가 참석했지만 2023년부터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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