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김승원, 李 공소 취소 최적임자…지명 철회 0순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1일 10시 17분


“李, 지명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선언해야
경찰청장 지명 또 빠져…내부 충성경쟁 유도하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멜 공소 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각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재 풀이 이렇게 좁은가 하는 생각에 한숨이 많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장관 후보자 6명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인다”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인사, 즉 지명 철회 0순위가 바로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승원 의원”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지명자는 과거 물난리 파안대소 7인방 중 1명”이라며 “2020년 7월,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서 사망자가 나왔을 때 수해 특보가 보도되고 있던 TV 앞에서 7명이 모여서 활짝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런 인물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부터 이미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1/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1/뉴스1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당시 물난리 파안대소 7인방 중에는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황운하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 즉 여당 내 검찰 해체 초강경파 의원들이 많다”며 “김승원 의원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평소 공소 취소 최선봉장을 자임해왔다”며 “라디오 방송에 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죄를 공소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야 된다’고 답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공취모’, 즉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2명 중 한 명”이라며 “과거 야당 법사위 간사로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사는 곧 메시지”라며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 취소에 대해 최소한의 눈치는 봤는데, 이제 최소한의 눈치도 안 볼 초강경파 김승원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집권 2년 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 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승원 의원은 법무 행정을 총괄할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의원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 받겠다’ 5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또 경찰청장 지명이 빠졌다”며 “경찰이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에 머물러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제 곧 경찰은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며 “국민의 치안과 범죄 수사를 책임지는 13만 거대 조직의 수장이 600일 넘게 공석인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경찰이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며 “평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일부러 공석으로 비워놓고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대통령은 경찰 개혁 기구를 출범시키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6대 폐단의 뿌리를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일의 순서부터 틀렸다. 조직의 수장을 비워놓고 어떻게 조직의 기강을 잡고 어떻게 개혁을 하겠나. 경찰청장부터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경찰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해자 시신을 처음 발견한 직후 사인을 자살로 추정했다. 그런데 어제는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면서 “허위 종결로 사건을 암장한 것도 모자라 사인 발표마저도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중 암장 아닌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이제 한 달 뒤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며 “아직 한 달 남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재검토하라. 그리고 당장 경찰청장부터 임명하고 경찰 개혁에 착수하라. 대통령 공소 취소에 퍼붓는 노력의 1만분의 1만큼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민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 “사표 수리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다”며 “그동안 국민과 야당이 경질을 요구해 왔던 만큼, 그런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선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라며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 수장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적 교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우리 당이 김용범 정책실장을 많이 비판해 왔지만, 사실 본인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 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간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정책실장이 감당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표 수리 역시 꼬리자르기식 사퇴 측면이 있다고 본다. 2차 개각 발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김승원 공소 취소 장관 지명에 대한 후폭풍이 커지자 또 한 번 다급하게 연막탄을 던진 게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김 실장 사퇴와 별개로 레버리지 졸속 도입에 대해선 국조와 특검 등 진상규명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3인방 중 남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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