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9.01 뉴시스
올해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하면서 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본격화됐다. 정기국회가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민생 입법이 멈추거나 정쟁 때문에 예산 심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정폭주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과 함께 대대적인 예산 삭감 의지를 밝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막무가내식 정쟁과 몽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발목 잡기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기국회는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7, 8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이어 9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개각과 관련해 “모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밝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멜 공소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비례대표로만 두 차례나 국회에 입성한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역시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바라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정폭주 고무줄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세수가 늘어도 빚 갚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빚을 더 늘린다”며 “예산 820조? 그 돈 다 쓰기 전에 정권이 끝날지도”라고 적었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의 슬로건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 전환 없이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감당불가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