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자, 2021년 지인 청탁받고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민원 문자
업체 대표, 약사법 위반 등 유죄 선고
檢 “김승원은 직접 접촉 없어” 기소유예
金 “민원 전달 외에 부정한 로비 없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9.1 ⓒ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김 후보자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임상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를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야권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수문장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글에서 “2021년 10월 12일 11시 25분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을 받고 김 식약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세 군데서 업무분장이 돼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이라고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문자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있나”라고 했다. 이어 “엉터리 위험한 약이 김 후보자 청탁 덕분에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됐고, 관련사 주가가 폭등했다가 결국 실패해서 주가가 폭락했다”고 했다.
해당 업체를 설립한 대학교수 강모 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하던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다고 홍보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5개 병원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2021년 10월 6일 중소기업 대표 양모 씨에게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양 씨는 “민주당 인사에게 부탁해보겠다”고 했고, 양 씨는 이틀 뒤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도 양 씨에게 공유했다. 이후 식약처는 강 씨 회사의 치료제에 대해 임상 시험을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 양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강 씨는 6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또 당시 검찰은 강 씨가 양 씨에게 식약처 승인을 청탁한 후 실제로 승인이 이뤄지자 약 9억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은 2024년 12월 강 씨의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강 씨가 치료제의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죽거나 상태가 위중해진 사실은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다만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보낸 요청은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씨가 양 씨와 오랜 기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와 취득한 금액이 알선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강 씨와 직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지적했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하다. 김 후보자는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식약처에 관련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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