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으로
민간 건물 임차해 선도적 이전
검찰청-경찰청은 청사 신축후 옮겨
공공기관 350곳 이전 4분기중 확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2026.09.03 뉴시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주요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발전5사를 통합하는 등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 ‘잔류 최소화’가 원칙… 350여 개 공공기관은 4분기 중 확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수도권에 소재한 350여 개 공공기관은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이 확정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는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하여,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9.01 뉴시스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그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온 금융위원회가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오늘 발표에 빠졌다고 해서 (해당 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4분기에 이전 대상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외교부, 통일부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혹은 입법부(국회)가 분원을 여는 2033년에 맞춰 이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요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4분기로 늦춰진 데 대해선 “다소 늦어진 건 맞다”며 “ 중간에 국정감사가 끼어있다. 그 기간엔 활발하게 논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시기를 늦춰야할)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2023.5.15 뉴스1● 109개 기관 감축 등 ‘기능개혁’도…발전5사 통합, 지역별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대규모 기능개혁도 추진된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하던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해외거점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일원화하여 수출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며 “기능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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