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등 잇딴 부실수사 논란을 겪고 있는 경찰에 대해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서 주재한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되겠다”며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논란이 된 외국인 및 중도 국적 취득자의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허점과 관련해서는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국내 최소 거주 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도 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 우리도 해당 외국인에게 혜택을 줄 이유는 없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를 언급하며 선제적인 인파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년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찾는데 안전계획에 작은 소홀함도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도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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