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규약서 ‘통일’ 삭제…김일성·김정일 칭송도 지워 ‘김정은 유일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3일 17시 38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최고 규범인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평화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 선대 수령의 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찬양하는 대목을 삭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인 영도체제를 강화하는 내용, 전시 체제를 상정한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3일 공개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에 따르면 북한은 기존 규약의 서문에 적시된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등 통일과 민족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 등 주한미군 철수와 남측에서의 외세 배격 등의 표현도 지우면서 남북이 별개 국가임을 강조했다.

해당 표현들은 2024년 6월 열린 제8기 10차 전원회의에서 당 규약을 개정할 때 삭제됐다고 전략연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올 3월 헌법 개정 때도 통일 관련 개념과 원칙을 없앤 바 있다. 다만 당 규약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라고 명시하진 않으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접점을 만들 여지를 남겨뒀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때 중국이 보도자료에 남북을 ‘두 국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중 수교 당시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사후에 중국 측 발표문에 ‘두 국가’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했다”고 했다.

북한은 올 2월 9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해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고 칭송하는 당 규약 조항도 삭제했다. 김 위원장이 겸직하는 총비서의 권한과 권능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입당 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상향하고, 출당자에 대해 3년 이상 노동단련과 혁명화 등 검증 규정도 신설하며 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업적을 지우고 자산의 유일 영도체제를 강화하면서 딸 주애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전략연은 분석했다.

또한 전시 체제에서 당 조직을 구성하는 선거 절차를 생략하고 당 정치국에 전시 중요 문제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조항 등도 처음으로 추가됐다. 당 규약에 전시 체제를 상정한 조항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기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유사시에 당 중앙위원회를 대체하는 정치국 중심의 국방 군사 지휘체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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