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지용 前검사장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7일 16시 19분


문재인 정부서 검사장 승진
尹정부 출범뒤 좌천성 발령에 사표
한명숙 前총리 미납 추징금
환수위해 영치금 국고귀속 이력
국회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

김지용 전 춘천지검장. 동아DB
김지용 전 춘천지검장. 동아DB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전 춘천지검장(58·사법연수원 28기)이 제청됐다. 정부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을 낙점하면서 그간의 검찰개혁 연속성보다 조직 안정과 수사력 입증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金 전 지검장, 文 정부서 검사장 승진·尹 정부서 사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 전 지검장을 제청한 이유로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 조직관리 경험을 꼽았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출범 초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전 지검장은 친여(親與)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춘천지검장·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으로 근무했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뒤 사표를 냈다.

김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지휘 라인에 있었는데, 이 사건은 이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시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이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영치금을 환수하기도 했다.

김 전 지검장이 최종 임명되면 중수청의 첫 조직 구축과 수사체계 안착을 책임지게 된다. 중수청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檢 출신 기용…‘판사 출신 기관장’ 공수처 전례 감안한듯

그간 검찰 안팎에선 중수청이 검찰청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이어받아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검찰 간부 출신을 기관장으로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초기 수사 경험이 없는 법관을 처장으로 임명했다가 출범 5년이 넘도록 부실 수사 역량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장관은 이날 검찰 출신 중수청장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관해 “검찰이 그동안 가져왔던 특수검찰의 이른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의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 출신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는 검찰 개혁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을 신설 조직으로서 충분히 이끌어나갈 자질을 갖췄는가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했다.

일각에선 ‘검찰 개혁’이란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 검사 출신이 아닌 법관 출신(문홍주 전 부장판사)을 기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중수청만큼은 절대 실패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더 힘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중수청장이 제청된 만큼 올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지방 중수청장 임명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출범 초기 필요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에는 당초 2376명이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615명(25.9%)이 철회해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신청자 4명 중 1명꼴로 중수청행 의사를 거둔 셈이다. 최종 신청자 규모는 중수청 총정원(2874명)의 61.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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