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정상회담]
韓-佛 “호르무즈 항행 자유 공조”
美에는 ‘군사적 기여’ 방침 부각… 이란엔 ‘글로벌 공급망 안정’ 강조
NSC 상임위 17일 개최 예정
李대통령, 개선문 무명용사 묘 헌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8일(현지 시간) 파리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헌화 후 방명록에 “이름 없는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적었고, 6·25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만나 감사를 표했다. 파리=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강조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기여 의지를 직접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과 이란의 보복 위협 속에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임무단이 내걸었던 해협 안정과 항행 자유 목적을 강조한 것. 미국에는 ‘군사적 기여’ 방침을, 이란에는 전쟁 참여가 아닌 항행의 자유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 美, 중간선거 열리는 11월까지 파병 요청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의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으로서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사회 대응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프랑스는 3월 호르무즈 해협 항행 회복을 위한 다국적 연합체 구상을 공개 제안했고 7월 영국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다국적 군사 임무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등 일부 국가가 걸프, 오만만, 아라비아해 일대에 호위함, 기뢰탐색함 등 해군 자산을 전개시킨 상태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늦어도 11월까지 병력·자산을 파견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회복을 위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요청하면서 11월을 파병 시점으로 제시했다. 국방부도 10∼11월 중 파병 여부와 투입 전력·임무 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1월 파병을 목표로 할 경우 이달 중에는 파병 방침과 구체적인 전력 구성 등이 정리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실사단을 파견해 현지 군사 거점과 작전·군수지원 여건 등을 사전에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군 자산 리스트를 정부가 검토해 온 가운데 사실상 파병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로 예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파병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7일 X(옛 트위터)에 정부의 파병 검토 움직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한국어로 된 경고 메시지를 올린 데 이어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미국의 역내 공격적이고 개입주의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공개적인 군사적 침략 행위에 공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란은 다국적 연합체를 주도하는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캐나다 등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에 나선 국가들에 대해서도 군사 보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 한-프랑스 정상, 5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
이 대통령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4월 마크롱 대통령이 방한한 데 이어 프랑스를 찾아 5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을 완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40년간 쌓아온 양국의 깊은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140년을 함께 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산업,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 2건, 양해각서(MOU) 6건, 민간 투자협력 1건 등이 체결됐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개정해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AI·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스타트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 양국은 추후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MOU도 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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