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본인·부친·고모·형 차례로 철거민 딱지 취득”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10일 11시 01분


천하람, 국방장관 후보자 검증
“일가가 조직적으로 서울 특별분양 받아
엘리트 군인이 아니라 엘리트 투기꾼”
후보자측 “해당 지역, 실제로 삶의 터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용산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3. [서울=뉴시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용산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3. [서울=뉴시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이 조직적인 불법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확보해 서울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아버지, 형, 고모 등 후보자 일가가 다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쳐 4명이 철거민 딱지 4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 후보자가 2008년 3월 강원도 화천 7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빈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며, 당시 강 후보자와 배우자가 함께 전입했고, 같은 날 제주도에 거주하던 강 후보자의 부친도 해당 주택으로 전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의 부친이 사흘 뒤인 3월 24일 바로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하면서 강 후보자와 부친이 각각 철거 대상 주택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4월 10일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고, 6일 뒤 보상계획이 공고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강 후보자 부친은 9월 23일, 강 후보자는 10월 1일 각각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10. 뉴시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10. 뉴시스

천 권한대행은 두 사람이 10월 17일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된 뒤 강 후보자는 10월 22일, 부친은 10월 23일 우면2지구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고, 그 결과 강 후보자는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부친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를 각각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당시 화천 군인아파트가 임시 복무지에 불과했고 서울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천 권한대행은 당시 강 후보자의 초등학생 자녀들이 성남 분당구 양지마을에 거주하며 학교에 다녔고 배우자 역시 함께 생활한 만큼 생활 근거지는 천왕동 주택이 아니라 분당 양지마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 후보자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가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실거주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 요건에는 공무상 예외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공무를 실거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대상자 지정 요건이지, 강 후보자가 취득한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 요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부친에 대해서는 특별분양 신청 직전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가 약 2년 뒤 30만 원에 다시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를 두고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 역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고도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의 형이 2009년 4월 24일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해 2013년 8월 8일 천왕연지타운1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고모 역시 2008년 10월 23일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고 했다.

천 권한대행은 “실제로는 강원도 최전방, 분당 양지마을과 제주 서귀포에 살면서 서류 위에서만 14개월짜리 철거민이 됐다가 보상금과 서울 아파트를 챙기고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와 함께 “부정 청약을 통해 취득한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즉각 반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강 후보자가) 엘리트 군인인 줄 알았는데 엘리트 투기꾼이었다”며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면서 저희가 봐도 금방 드러날 부동산 부정과 위법, 불법들을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천 권한대행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준비단은 우선 “당시 후보자의 생활 근거지가 성남 분당 양지마을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후보자는 이라크 파병을 간 시기였고, 그동안 배우자가 자녀들을 돌보면서 친정에서 살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분당에서 생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후보자의 형과 고모가 같은 방식으로 위장 전입해 철거민 보상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은 천왕동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고, 고모도 천왕동에서 계속 살고 있던 분”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후보자와 부친은 물론 형, 고모 등 천왕동에 함께 살았던 가족, 친지들은 모두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로 철거민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다”며 “철거민 특별공급 청약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천왕동은 부친이 가족, 형제들과 함께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살던 곳으로, 수십년 동안 농사와 목축을 하며 가꾸어온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었다”며 “당시 부친은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생활해 왔으며, 현재도 제주도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후보자의 주택은 배우자가 오랫동안 후보자의 할머니를 모시며 왕래해 왔던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주소지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면서도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천 권한대행이 후보자 가족을 두고 ‘온 가족이 뛰어든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표현으로 후보자와 가족 모두를 폄훼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후보자의 불찰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나 가족의 삶을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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