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토허제 긍정 역할 있어…시장 본뒤 연장여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16일 11시 54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6 ⓒ 뉴스1 박지혜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6 ⓒ 뉴스1 박지혜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살핀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선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이냐’는 물음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다. 이 조치의 효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며 “규제를 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했다가 풀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판단을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이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홍 후보자는 또 “정책이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고 본다”며 “아직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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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국토교통부#인사청문회#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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