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김경 시의원은 징역 2년 구형
강선우 무소속 의원. 2026.3.3/뉴스1
검찰이 ‘1억 공천헌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 의원이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김 전 시의원은 1억 원을 건넨 뒤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지인 등 23명의 명의를 이용해 총 1억3000여만 원을 강 의원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같은 해 1월 공천 대가로 받은 1억 원을 8월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김 전 시의원이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강 의원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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