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에 대해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임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마무리됐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팩트로 확인된 의혹은 없다”는 기류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 논란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靑 “金 임명 기류 바뀔 것 없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면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면서도 “김 후보자를 포함한 5명의 후보에 대한 기류가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용 의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낙마하면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너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했다. 검증보다 낙인찍기에 치중했다”며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옹호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장관직을) 하게 풀어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를 비롯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달 3일 국회에 일괄 제출된 만큼 22일이 법정 시한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히 반발하는 김 후보자의 경우 단독 채택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 金 임명 시엔 ‘공소 취소’ 논란 이어질 듯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당직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적격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증인 없이 치러진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제약사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2013∼2014년 정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였던 서울고법 민사21부가 심리한 민사소송 대리를 맡았다는 것.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16일 공지를 통해 “청문회 중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더라도 관련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며 “진짜로 장관이 되면 공소 취소를 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라며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민심을 살피며 장외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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