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조사 반발, 개혁 반대자 힘이 센것…땅 뺏는 것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18일 16시 58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이 커진 데 대해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개혁 반대자들의 힘이 센 것”이라며 “갑자기 왜 이러느냐 수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이렇게 지적한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못 짓는 걸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이라고 설명했다.

올 2월 대통령 지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 임대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농촌에선 농지를 임대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있어 이번 조사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정부는 21일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여기는 왜 휴경이고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커진 이유가 부동산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반대야 이러는 게 아니고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다’ ‘농사를 못 지으면 당신 뺏긴다’ ‘이재명이가 뺏으려고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 문제도 내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면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유지됐을 것”이라며 반대 세력의 욕을 먹더라도 필요한 민생 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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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농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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