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자회견] 공소취소-개헌 논란
“무리한 기소 피해자는 저만이 아냐”
법조계 “법무장관이 취소 지휘 여지”
野 “결국 공소취소에 미련 못 버려”
개헌엔 “국회-국민이 하는것” 공넘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회견장 뒤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란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면서도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했다. 조작 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 취소 권한은 빼달라고 밝힌 것. 임기 중 연임 개헌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 “조작 기소 특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논란 되는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했다. 올해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특검을) 안 할 수는 없다.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 취소 조항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번 기자회견에선 공소 취소 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이 올해 4월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 12개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이 포함됐다.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실상 특검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자신의 사건과 관련돼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임기 뒤 재판을 받겠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과 관련해선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수사, 조작이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가 확인될 경우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앞서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8일 유튜브에서 “조작 기소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수사 검사들을 기소할 경우 이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에게 공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공소 취소만 빼고 특검은 하겠다고 했다”면서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 “내각제 주장 터무니없어…연임 생각 전혀 없다”
연임 개헌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요구한 데 대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 생각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개헌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며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개헌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협의와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개헌의 공은 국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연임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은 끝내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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