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 고심하는 靑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24일 01시 40분


李, 순방 귀국 뒤 구성 지시 방안 검토
靑내부 “지지층 요구” “미확정” 갈려
국힘 “지지율 하락에 또 내란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9.23. [뉴욕=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9.23. [뉴욕=뉴시스]
청와대가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 출범을 계기로 ‘내란 청산’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친 뒤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냐”며 “내란 세력 정리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특수본 검토는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에 대한 강공책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당시 여권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과 동조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는 내란 특수본 구성 검토는 조 대법원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서는 내란 특수본이 구성되면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이 참여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경찰 산하에 내란 특수본을 꾸린 뒤 중수청 출범 이후 함께 수사에 나선다는 것.

하지만 경찰청은 이날 “종합특검으로부터 46건을 인계받아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합한 수사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특수본을 구성하거나 중수청과 합동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특수본이 꾸려지더라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는데 파견을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특수본이 중수청에 꾸려질 경우 공소청 검사의 중수청 파견을 금지한 중수청법 등도 걸림돌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에 내란 카드를 또 꺼내 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1년 반 동안 내란 특검을 했는데 무슨 내란 잔존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건가”라며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보기 위해 약발 다한 내란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체 어디까지가 ‘내란 잔존 세력’이냐”며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면 내란 세력이고, 정부에 비판적이면 청산 대상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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