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뢰 진상 따라 조치, 음모론 안돼”… 野 “대북 확성기 재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30일 04시 30분


[DMZ 北지뢰 후폭풍]
北언급 없이 “음모론에 안보 위태”… 유엔 연설 감안 조사 지연 의혹 일축
與 진성준 “北 상해 목적 단정 못해”
국힘 “北엔 말못하고 야당만 공격”… 개천절에 대규모 장외투쟁 예고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엔사와의 긴밀한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엔사와의 긴밀한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야권을 겨냥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22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연설 등을 감안해 군의 현장 조사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비판한 것. 국방부가 DMZ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특정하면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철거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요구하면서 상응 조치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李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강조했다. 21일 사고 발생 직후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힌 뒤 8일 만이다. 북한을 직접 언급하거나 대북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청와대는 차분한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지뢰 사고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 중인 대응 수위나 방안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국방부가 진상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이어 국방부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고 서두르다가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며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을 결의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반대하면서 결의문이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신중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대북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만큼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때에 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석좌교수는 “정부로서는 군사적 조치가 마땅치 않아 난관일 것”이라며 “북한이 남측과 유엔사의 ‘조작’이라며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음모론’ 지적에 野 “北 아닌 야당만 공격”

이 대통령은 이날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권이 제기한 축소·은폐 주장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군이 현장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음모론’으로 규정한 것. 청와대는 입장문을 내고 “군의 현장 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군의 현장조사는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야당만 공격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상해 목적이 아니면 조롱 목적인가”라며 “북한이 묻은 건 지뢰지만 진 위원장이 묻어 버린 건 상식”이라며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야권 의원 55명은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 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서울역에서 숭례문까지 행진하며 장외투쟁을 통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싼 축소·은폐 의혹을 비롯해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에 대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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