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28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핵 억제력은 철저히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며 불가항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북제재 완화와 북핵 고도화 중단을 통한 ‘핵 없는 한반도’ 구상을 제시한 지 엿새 만에 북한이 핵 보유 정당성을 재차 강변한 것이다.
김 부상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자체의 힘에 철저히 의거해 목표한 모든 것을 기어이 성취할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북-미 대화와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김 부상 연설에 맞춰 북한은 외무성 명의로 미국의 핵 정책을 비난하는 ‘비망록’을 내고 “미국의 핵 전파 행위가 계속 묵인된다면 판도라의 함은 완전히 열리게 될 것이며 인류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를 들씌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29일 한국이 추진 중인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한국의 위험한 핵 야망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비난한 후 1년 4개월 만에 대외 공식 입장을 담은 ‘외무성 비망록’을 내고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 전파 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 선택’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망록은 북한이 주요 정치, 외교 사안에 대해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문서 형식이다. 지난해 5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미국 본토 방어용 ‘골든돔(Golden Dome)’을 실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외무성 미국연구소가 “우주 핵전쟁 각본”이라며 비망록을 낸 바 있다.
비망록에서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한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 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에 우라늄 농축 활동 등을 승인해 “‘준핵국가’로 키돋움하려는 한국의 핵 야망에 푸른등을 켜주었다”고도 했다. 이어 “저농축우라늄 연료 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 핵잠수함 협조가 종당에는 무기급 핵물질 농축 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 야망을 실현시켜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 개발 역사도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1945년부터 1994년까지 1032차례의 핵시험을 감행하고 냉전이 절정에 달하였던 시기 3만2500여 개의 각종 핵공격수단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미국이 러시아와의) 쌍무적인 핵군축 협상들을 벌려놓고 경쟁적수에 비한 핵 열세를 예방하기 위해 20여 건의 조약들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68년 체결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해서도 “비핵국가들, 약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정당화하는 수단, 지배와 간섭을 합리화하는 도구”였다며 “미국 스스로에 의해 난폭하게 왜곡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급진적인 핵 무력 증강과 노골적인 핵 전파 행위로 하여 국제 핵 질서가 전면 붕괴 상태에 이른 오늘의 지정학적 상황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세계의 평화 수호와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전성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 핵 보유가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비망록에 대해 “NPT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국제 핵 레짐의 이중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미국에 대해 핵 확산을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자신들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부각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 국면에서 협상 국면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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