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5일 국회 관계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피감기관 명패를 정리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22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약 3주간의 이번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시작해 김현지 대통령1부속실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를 고리로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고 국정 방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등을 겨냥해 정부 실책을 부각하고, 8·30 개각의 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 사태 등을 고리로 경기·성남 라인의 비선 인사 개입 의혹에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與 “曺 증언 안 하면 응당한 대가” 총공세
민주당은 국감 첫날인 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불출석엔) 응당한 대가를 져야 할 것”이라며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다시 부여한 것인데, 그러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퇴 요구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장에 나와 기관장으로서 인사를 한 뒤 이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에서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재제청 거부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민주당의 제지로 90분간 이석하지 못한 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지만 끝까지 답하지 않은 채 국감이 정회되자 자리를 떠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삼권분립 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감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野 ‘3대 메가-비선 인사 개입’ 정조준
같은 날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가 도마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도한 8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사실상 기업들을 압박한 ‘팔 비틀기’인지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김용범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을 부르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맹탕 국감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프로젝트의 실효성 및 재원 조달 우려 등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감 둘째 날인 7일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대북 안보 및 군 경계 태세 실패’를 지적하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군의 위기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상응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반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8일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불거진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및 레버리지 ETF 피해 사태 등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충돌은 국감 마지막 일정인 30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8·30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김승원(법무부)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전 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의 비선 개입 의혹을 정조준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막으며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의 1순위 과제는 ‘(김)현지 조사, (정)진상 규명’이라며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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