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SNS 글서 “檢개혁 빙자해
인사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돼”
친명 “더는 밀리면 안되는 상황”
강경파 “등뒤서 총알, 내가 바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범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공개 경고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지명을 발표한 이후에도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인사권이 더는 위협받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직접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강경파는 청와대 발표를 직접 비판하고 나서는 등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 차가 여권 내 세력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강경파 반발에 닷새간 게시물 7건 올린 李 대통령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달 1일을 기점으로 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 관련 글을 7건 올리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후보자 지명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낙인찍으며 반대하는 강경파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적었다. 이어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X에 “좌든 우든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면서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당내 강경파들은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면 또 다른 구실을 찾아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대통령 인사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더는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글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이 정부는 수사 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검찰개혁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목표 최대치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틀린 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유 작가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팩트를 왜곡하면서 비평하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긋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처럼 직접 여론전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했다.
● 與 “강경파 반발에도 김지용 임명 강행해야”
하지만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온 강경파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도 반발을 이어갔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이 드디어 9분 능선을 넘으리라 기대한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와 구구절절 되짚어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 했다”며 “내가 바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강경파의 반발을 개의치 않고 김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강경파도 적당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라 대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개혁 취지에 맞춰 당정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정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를 14일 또는 16일로 협의 중인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