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증언 거부…서영교 “답변 해야한다” 이석 허용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6일 10시 42분


曺 법사위 국감 인사말서 거부 이유 밝혀
“제청 증언 요구, 삼권분립 훼손 염려
제청권·동의권·임명권 각각 존중돼야
靑요청, 공문으론 취지 알기도 어려워”
與 이석 허용않자 국힘 “감금 행위”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6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06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여당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고, 여야가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등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관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를 따져묻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준비해 온 기관장 인사말을 통해 그 이유를 밝힌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며 “이후 청와대로부터 법관후보자를 다시 제정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공문에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통해 밝힌 입장과 똑같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원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질의에 답하는 것은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하거나 지적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씀으로 답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고 착석한 뒤, 여야 사이에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선서를 요구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말씀 조심하시라” “뭔 밀실은 밀실이야” “아니 일반 증인으로 출석 의결된 거 아니냐” 등 반박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앉혀 두고 질의를 강행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그간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떴다가 끝날 때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증인 대표로 나와 선서문을 읽었고, 나머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정면을 응시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며 선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일반증인인 조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다. 하지 않으시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다”고 재차 말했다. 일반 증인으로서는 발언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의 국감 진행에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법률적 성격이 무너지도 모르는 이 의사진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나중에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게 관례였다“고 했다. 또 ”그 관례는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민주당이 깨뜨렸다”며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다. 왜 이석을 못 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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