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닐 것 아니냐.”(한동훈 무소속 의원)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부상당한 것을 ‘사고’로 규정했다. 아직은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다(라고 말했는데). 아직 고의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맞느냐’고 묻자 “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이 관할하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대대장(중령) 등 간부 2명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발목 절단 등의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1명은 경상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정 장관은 같은 날 모두발언에서 이를 ‘안타까운 사고’라며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라는 물건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며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닐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당연히 거기에 출입하는 우리 군을 살상하기 위한 것인데 고의가 없다는 말은 대단히 좀 위험한 말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군은 이틀 전인 5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발표했었다.
한 의원이 “국방부가 1년 내에 묻어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1년 내라고 발표한 것 같지는 않은데, 12개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우리 군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뢰 매설 시기를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
한 의원은 또 “북한이 (지뢰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 문제는 그 지뢰를 심어서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며 “책임 추궁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이 “사과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받자, 한 의원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북한)며 사과 요구가 까였는데 그 다음 조치는 뭔가”라고 다시 물었다. 정 장관이 이에 “지금 서로 주장이 다른 거다”라고 말하자 한 의원은 “주장이 다르다는 건 심판 볼 때 하는 것이고 정 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라며 “우리 쪽에 지뢰를 묻은 게 어떻게 불의의 사고일 수 있느냐”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정 장관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지뢰 폭발이) 불의의 사고인가 북한의 도발인가”라고 묻자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사고인가, 도발 아니냐”고 재차 질의하자 정 장관은 “예”라며 “(도발인지)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지뢰 폭발을 두고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 박 의원이 이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이 불행한 사태가 또 재발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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