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외교·통일·국방부도 세종 간다…정부부처 다 모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13일 14시 06분


행안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
총 44개 기관 9929명, 2031년까지 대이동
금융위·인권위 등 27곳 청사 임차해 내년 이주
경찰청 등 17곳은 독립청사 신축후 순차적으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 할 계획이다. 2026.10.13/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 할 계획이다. 2026.10.13/뉴스1
정부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등 핵심 부처를 포함한 44개 기관을 법 개정을 거쳐 세종시로 옮긴다. 당장 내년부터 특수 시설이나 독립 청사가 필요 없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날까지 발표된 이전 기관은 44곳, 공무원 정원은 9929명이다.

이전 방식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순차 이전’ 등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2023.5.15 ⓒ 뉴스1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2023.5.15 ⓒ 뉴스1

우선 별도의 특수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세종시 내 민간 임차공간을 확보해 2027년까지 이주를 완료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주요 위원회가 먼저 세종으로 내려간다. 하반기(7~12월)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인구전략위원회 등 19개 자문·소속기관이 이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면 수사·보안·관제 기능이 포함되어 독립청사와 특수시설 구축이 필수적인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17개 기관(6934명)은 오는 2031년까지 전용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현행 법상 이전 제외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들을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중 법무부, 성평등부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에 옮길 계획이다.

공무원과 가족들의 안착을 위해 이사비 및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고, 한시적 교통편 지원 등 정주 여건 지원책도 강화한다. 사업비는 2027년 임차청사 운용비 897억 원을 시작으로, 독립청사 신축 등에 총 3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세종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이번 결정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전 대상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부처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진 지방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국회, 주요 기업들이 여전히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 부처만 세종으로 내려가면 행정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행정 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번에 세종 이전이 결정된 외교부와 국방부 등은 외국 대사관 및 외교단과의 수시 접촉이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돼 긴급한 현안을 즉각 대처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정부 부처#세종시 이전#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안#행정안전부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