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9929명을 세종으로 옮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 중 임차청사로 먼저 이전하고,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차례로 옮긴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변영욱 기자 cut@donga.com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미 이전한 43개 기관을 합하면 세종에 모이는 기관은 8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27개 기관이 먼저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독립 청사를 마련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긴다. 이전 대상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에 이른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2023.5.15 ⓒ 뉴스1우선 내년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이 임시청사를 활용해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원회도 내년 하반기까지 세종 이전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또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독립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긴다. 이 같은 대규모 이동에 대해 행안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 명단에서 5개 부처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뉴시스이번 발표로 정부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대다수는 세종으로 옮기게 됐다. 350여 개에 달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연내 대상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처 이전과 별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 중심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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