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李 분당아파트 근저당 매도, 과세 대상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13일 18시 50분


국힘 “같은 방식 거래에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장 “연령 등 다른 이유 있었을 것”

[세종=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세종=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대통령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통령의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는 거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또 ‘대통령의 거래를 보고 같은 식으로 집을 샀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글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최종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는 매수인들이 집을 살 현금이 부족할 때 매도인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이익을 봤다고 비판해왔다.

이 아파트는 이 대통령 부부가 1998년 약 3억6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매도 가격을 단순 고려하면 약 2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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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분당 아파트#과세 여부#국정감사#대출 규제#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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