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배분 조정) 유예와 국내 주식 목표비중 확대 결정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의 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관리의 적정성,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1월 26일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 국내 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며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도 축소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운용 원칙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누가 이 변경을 제안했고 어떤 분석을 근거로 결정했는지, 주가가 급락할 경우의 위험은 충분히 따졌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요구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전문가의 판단보다 앞선 것은 아닌지 회의록과 자료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운용손익 감소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근거로 국내주식의 올해 누적 운용손익이 6월 말 283조5000억 원에서 7월 말 158조 70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 124조 8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반기에 거둔 수익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큰 수익을 거뒀다는 설명만으로 급락에 대한 대비와 위험관리 책임까지 덮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 원칙대로 운용했을 경우 결과가 얼마나 달랐을지, 리밸런싱 유예와 비중 확대가 손실 위험 및 시장 변동성, 개인투자자의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세 가지 사항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올해 제1차와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보고·의결자료를 확보해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의 결정 경위를 확인하고, 정부나 정치권의 지시·요청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결정 당시 위험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고, 종전 원칙을 유지했을 경우와 실제 운용 결과의 수익·위험을 비교해 위험관리의 적정성과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와 위험관리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우려나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다른 결정을 내린 근거와 책임 소재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에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시장에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 열람 등으로 보호하되 국회가 결정 경위와 책임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 노후 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함께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의 평생이 담긴 돈 앞에서 여야가 다를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이 자신의 노후를 다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013년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2항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기금운용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일부터 4년이 지난 뒤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를 받으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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