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과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을 논의를 한다. 2026.10.14 ⓒ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를 북한의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지뢰 도발 진상조사 지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껍데기 결의안”이라며 반발했다.
국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서 여야는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진상규명 책임을 묻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정부가 북한에 단호히 대응하고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결의안 의결에 앞서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조사를 지연시킨 군에 대한 책임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는 것으로 끝내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낼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 진상규명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조사 지연 책임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며 맞섰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표결로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결의안이 의결되자 일제히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알맹이는 빠진 ‘껍데기 결의안’”이라며 “북한의 지뢰 매설 방기, 군 수뇌부의 조사 지연 등 사태의 진짜 진상은 덮겠다는 소리다. 이재명 대통령과 직결된 안보 파괴 행위를 ‘암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신상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위원을,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신익현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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