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5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부처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를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총리주재 만찬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2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총리 주재 장관 초청 만찬에서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장관들은 대통령 모두발언과 일부 토론만 생중계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생중계 도중 대통령 발언에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공개회의에 대해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라고도 했다.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더구나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로 회의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다.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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