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 공개로 장관들 말 막는다? 허위주장 유감”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16일 09시 44분


“일부 장관 생중계 축소 건의도 사실 아냐
전부 비공개하자는 주장 동의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5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5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부처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를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총리주재 만찬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2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총리 주재 장관 초청 만찬에서 장관 10여 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것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장관들은 대통령 모두발언과 일부 토론만 생중계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생중계 도중 대통령 발언에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고 했다.

이어 공개회의에 대해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라고도 했다.

생중계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며 “더구나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로 회의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다.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이재명#국무회의#생중계#공개회의#국무위원#허위주장#장관#비공개회의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