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안정플랜 세부안 늦어져
野 “서울시와 협의없이 졸속 발표”
‘수도권에 77% 공급’ 등 차질 우려
국토부 “지속적 협의 진행하는 중”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달 21일 2030년까지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119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면서 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10만 채 등 전체 공급 계획의 77%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 공공분양 등에 대해 아직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야당은 “정부가 졸속으로 공적주택 119만 채 공급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안정플랜과 관련해 “서울 등 지역별 세부 물량은 지구계획 변경, 신규 사업지 발굴 등을 통해 유형별 세부 물량이 우선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토부가 이재명 정부의 첫 주거복지 대책인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으나, 한 달을 앞둔 현 시점에도 여전히 핵심 지역인 서울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 당시 유형별로 건설임대 35만 채, 매입임대 31만3000채, 전세임대 23만 채 등 공공임대 89만3000채와 공공분양 24만3000채,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채를 합한 총 118만8000채에 대한 공급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119만 채 중 77%인 92만 채는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10만 채를 포함한 약 15만 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공급돼 입주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급등하자 올해 말부터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공적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
하지만 국토부 답변에 따르면 24만3000채를 공급하기로 한 공공분양과 관련해선 아직 서울 지역 공급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신 의원실의 지적이다. 또 공공임대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매입임대는 2만4000채, 전세임대는 1만2000채를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건설임대는 아직 서울 공급 규모가 미정인 상황이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올해부터 전체 5만2000채 중 서울에 58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과 건설임대 분야에서 서울 공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대규모 택지가 필요한데도 아직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국토부 발표 전후 공공분양과 건설임대 분야에서 아직 구체적인 세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야당은 정부가 서울 내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번 대책이 무주택 실소유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와의 협의 없는 발표에 신규 택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매입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달리 공공분양 공급 계획이 제로인 것”이라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공공분양 물량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거안정플랜은 2030년까지의 주거복지 중장기 계획으로 수요자들이 직접 신청하거나 민간과 협조해 공급하는 물량 등도 포함돼 있어 지역별 세부 물량은 순차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라며 “서울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주거안정플랜의 유형별 계획에 대해 서울시와 발표 전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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