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작권 전환 서두르면서…대북 감시전력 툭하면 고장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0일 05시 00분


미사일 탐지 레이더 9개월 가동 중단
항공통제기 가동률 올해 60% 그쳐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 군 핵심 대북 감시·정찰전력의 가동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조기경보레이더는 낙뢰 고장 뒤 복구에 약 9개월이 걸리면서 지난해와 올해 가동률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졌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피스아이)과 유인 정찰기 RF-16(새매)의 올해 가동률도 각각 60%대에 그쳤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에 필수적인 감시·정찰자산의 안정적 운용부터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1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계룡=뉴시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19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계룡=뉴시스
● 北 탄도탄 탐지 레이더, 낙뢰에 277일 가동 중단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의 가동률은 2022∼2024년 99%에서 지난해 84.6%, 올해 1∼8월 82.8%로 하락했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추적해 요격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장비다.

해당 장비의 가동률 하락에는 장기간 고장이 영향을 미쳤다. 레이더 4대 중 1대가 지난해 7월 낙뢰로 가동을 멈춘 뒤 올해 4월에야 수리됐기 때문이다. 중단 시간은 6646시간으로 약 277일에 달했다. 하자보증기간 내 결함으로 이스라엘 제작사가 정비해야 했지만 중동 상황 장기화로 기술지원이 늦어졌다는 게 공군 설명이다.

올해는 냉각체계 응축기 결함으로 레이더 1대가 293시간, 약 12일간 멈춘 사례도 있었다. 공군은 레이더들이 중첩 감시하고 있으며, 장기 수리 기간에도 다른 탄도탄 감시레이더의 운용을 조정해 “중단 없이 대북 감시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복되는 고장으로 가동률이 하락할 경우 대체 장비를 활용하더라도 기존 탐지 범위가 축소되는 등 대북 감시 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그린파인’
● 피스아이 가동률 80%→60%…레이더 결함 반복

E-737 항공통제기의 가동률은 2022년 80.2%에서 2023년 72.8%, 2024년 59.2%, 지난해 50.3%로 떨어졌다. 올해 1∼8월 60.8%로 회복했지만 2022년보다 여전히 19.4%포인트 낮았다.

E-737은 낮게 날아 지상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운 순항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하는 핵심 전력이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북한 순항미사일을 우리 군 감시자산 중 E-737이 단독 포착한 사례도 있다. 공군이 보유한 E-737은 대북 감시 외에도 주변국 감시와 훈련, 비상대기·정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만큼 가동률 저하는 대북 감시 임무에 투입할 여력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E-737 개별 기체의 최장 가동 중단은 2022년 레이더 계통 과전류로 발생한 556시간, 약 23일이었다. 최근에도 유사한 고장이 반복됐다. 지난해에는 한 기체가 레이더 과전류로 9시간 멈춘 뒤 레이더 계통 결함으로 다시 7시간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도 임무장비 결함으로 재부팅과 조정을 거치거나, 전기계통 결함으로 7시간 멈춰 부품을 교체한 사례가 있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
● RF-16도 가동률 60%대 그쳐…RC-800·글로벌호크는 개선

RF-16 정찰기의 가동률도 2023년 75.8%에서 2024년 71.3%, 지난해 63.8%, 올해 1∼8월 61.5%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개별 기체가 전기계통 결함으로 27시간, 유압계통 결함으로 27시간 30분 가동을 중단한 사례가 각각 있었다.

다만 모든 감시·정찰 자산의 가동률이 하락한 것은 아니다. RC-800 정찰기는 2022년 57%에서 지난해 72.8%, 올해 1∼8월 77.3%로 상승했다. RC-800은 북한의 통신·전자신호를 수집하는 RC-800B(백두)와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RC-800G(금강)로 구분된다. 해당 수치는 두 기종을 함께 집계한 가동률이다.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B(글로벌호크)의 가동률도 지난해 59.3%에서 올해 1∼8월 80.2%로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 전기계통과 임무장비 결함으로 개별 기체의 가동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제40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제40차 한미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한기호 “우리군 감시·정찰 능력부터 확실히 갖춰야”

미국은 전작권 전환 협의에서 한국군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운용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의 공격 징후를 탐지할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미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감지, 감지, 감지능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감시자산을 중첩 운용해 한반도 작전 환경과 더 넓은 주변 환경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이튿날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군이 핵심 감시·정찰자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면서 전작권 전환만 서두르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앞서 우리 군의 감시·정찰능력부터 확실히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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