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엄단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사의 정치화는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 李, 국무회의 나온 중수청장에 “성역 없는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을 향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 범죄 수사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인사말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배석했다. 김 청장은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역대 정부에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해 수사기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각 부처 소속의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기관은 국정 과제를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한 만큼 당분간 참석 여부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수청장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면서 “중수청은 여당, 청와대 범죄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부 성과 대대적 홍보 지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를 향해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무회의 말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가짜 뉴스(허위 정보) 방지용으로 국무회의 생중계가 꼭 필요하다”는 시청자 댓글을 소개하면서 “지금 댓글을 쓰신 분들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보고 계신 분”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그렇겠죠 (생중계) 하지 말라는 쪽은 안 들어왔겠죠. 안 볼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각 부처에 ‘쌍방향 브리핑’ 체계 구축을 지시하는 등 생중계 범위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고립되고 폐쇄된 공간에서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많이 국민에게 오픈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의 사정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정부 성과 홍보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게 동시대적인 소통방법으로 전환해 달라”라며 “정부 성과가 너무 많으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 전국을 돌면서 진행했던 기존의 타운홀미팅의 방식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인원이 구체적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정책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타운홀미팅이 민원 청취로 흐르면서 난잡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방식이나 주제, 장소 등을 대폭 바꾼 ‘시즌2 형식’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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