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회 입법 정말 갑갑, 가서 비세요…빌어도 안되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0일 16시 32분


산재 관련 법안통과 지연에 답답함 토로
올해 산재사망 감소 “노동자 장관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뉴시스
“정말 갑갑하긴 하다.”

“좀 빨리 해 달라고 가서 비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산업재해와 관련한 핵심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이 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자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했을 때는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는 법을(추진하고 있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안 됐냐”고 물은 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말에 한숨을 쉬며 “하, 정말 제가 작년부터 얘기한 건데”라고 했다. 이어 “국회 입법도 정말 갑갑하긴 하다”며 “입법도 최대한 노력해서 좀 빨리 해 달라고 가서 비시라. 빌어도 안 되죠”라고 농담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366명(342건)으로 전년 동기 457명(440건) 대비 감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366명은 통계 작성 이후 3분기(누적) 역대 최저 수치다. 김 장관은 “산재 감소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해 사람 살리는 정부,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데 대해 “직을 걸고 산재 줄여보겠다고 하셨는데 한 1년 된 것 같다”며 “큰 성과”라고 칭찬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산재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며 “획기적인 성과”라고 했다. 김 장관은 철도기관사 출신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뉴시스
이 대통령은 또 “요새 맨홀에 들어가서 사망했다는 이런 거 잘 안 들리죠”라며 “관공서들이 정신이 좀 든 것 같다. 관공서가 근로 감독을 잘하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장관과 근로 감독관이 누군가의 생명을 부여한 것”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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