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후 귀순 北어민 강제북송
1심선 유죄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
2심선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2025.2.19 뉴스1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의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죄를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루고, 또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해 전과도 남지 않는다. 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원래 형이 선고된다.
반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을 때, 유죄 판결에 형량까지 선고하지만 실제 집행을 1~5년간 미루는 판결이다. 해당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새로운 범죄와 기존 유예 범죄에 해당하는 형을 모두 합쳐 복역해야 한다. 전과 기록도 남는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남하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적법 절차와 관련 법령에 따른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분단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지침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각각 유예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보다는 선고를 유예함으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앞서 2심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무죄를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흉악 범죄자들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북송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인데, 이를 사후에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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