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회의에서 반도체산업협회 측으로부터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실현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를) 미리 해주면 된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초과노동 예외를 넓혀놨다”며 “반도체산업협회는 현재 노동부가 한 조치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넣기보다는 특별연장근로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라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초광역특구법이 꼭 필요하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미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면서 예외 조항을 많이 만들었는데 기업들이 활용을 안 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특례 유형을 신설하고 주 52시간 초과 근무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서를 받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인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며 “노동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속하게 해주면 문제점을 대체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발언은 기존 제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라며 “노동규제 특례를 대신해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단정지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별로 자율주행·로봇·반도체·바이오 등 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 광주 실증도시부터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아파트에 로봇 관련 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산정에서 빼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 등의 ‘자가면역세포 치료’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환자 본인의 혈액 등에서 추출·배양한 자가면역세포를 활용한 치료는 그동안 ‘중위험’ 치료로 분류돼 2~3년의 임상연구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정부는 치료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조정해 문헌 자료 제출만으로 즉시 치료가 가능하게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칭 안심순찰대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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