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6 뉴시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방침을 재차 못박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합의 불발 시 독자적으로라도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북핵·미사일 고도화 등 상황 변화를 들어 한국 정부의 ‘조건 충족’ 대신 시기에 초점을 맞춘 전작권 전환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내걸고 국방부를 압박한 것이다.
●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미 측과 공감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의) X연도(목표연도)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8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 전에 X연도(목표연도)를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 측과 더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뉴스1국방부는 12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올해 말 SCM에서 미 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냐’고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진 미 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파병 경험 등 변화된 안보 상황을 반영한 조건 충족이 선결과제라고 했지만 강 장관은 시기를 앞세운 ‘임기 내 전환’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정부와 군은 2028년을 전환 목표연도로 정하는 방안을 두고 미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고 지적한 발언에 대해선 “(전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두 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며 “저희가 분명히 적절치 않다고 (미 측에) 우려를 표명했고,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잇단 전작권 발언은 지휘관 차원의 의견 개진일 뿐이고, 그보다 상위의 한미 국방당국 간 임기 내 전환 관련 협의는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 與 “美 제동 땐 독자 전환 선언해야”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에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병주 의원은 “올 12월에 SCM에서 미 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미 측이 새 기준을 제시하며 (전환을) 지연시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까지 선언하며 원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생각이 있는가”라고 강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미국과의 이견에도 임기 내 전환을 반드시 강행해야 한다고 국방부를 압박한 것. 송영길 의원은 “적을 과소평가해선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벌벌 떠느냐. 대한민국이 북한 하나 상대하지 못해서 미군이 없으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 되겠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서도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임기 내 전환’을 내세워 조건 기반의 전작권 전환 합의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릴 경우 동맹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한국이 미국 동의 없이 전작권을 독자 전환한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며 “그럼에도 강행할 경우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안보협력이 ‘올스톱’되는 등 악수(惡手) 중의 악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전작권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며 “브런슨 사령관이 얘기한 대로 북한의 위협이 변했는데 조건이 변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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