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서 사적 부탁-부정한 지시 하겠나
과거 불참했던 사정기관 중립성 유지했나
바쁘면 안 와도 되지만 한달에 한번은 와야
법원 독립성 보장, 마음대로 하란 뜻 아냐
돈-권력 있으면 처벌 안받아 국민 불신 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7/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이런 공개 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 李 “국무회의 불참할 땐 중립성 유지됐나”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도 많은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 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느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며 “누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에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 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야권과 정치권에서는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들이 대통령과 장관들의 국무회의에 참석할 경우 향후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관, 대통령도 언제든 잠재적 수사 및 기소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고, 이 때문에 검찰총장은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불참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개 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 이런 공개회의에서 차라리 다 공유하고 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휘를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지시를)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출석하라니까 막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 해야겠지만 그 외 위원회, 처, 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 특히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번 쯤은 오시라”고 했다.
● 李 “법원 독립, 마음대로 하란 뜻 아냐…국민 불신 크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찰, 공소청, 중수청, 해경 등 사법 기관을 향해서 ‘사법 평등’ 실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 행정에서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이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누군가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벌을 안 받고, 누군가는 아무 잘못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억울하게 형사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아예 국가 정부에서 한 부로 독립시켜서, 그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다. ‘마음대로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로부터 다른 권력으로부터 영향 받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정의를 위해서 공정하게 사법 권력을 행사하라 이런 취지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이 행정안전부 내 사정 기관들도 권한 행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점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돈이 많아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평소에 관계 좋고, 잘 관리 하면 엄청난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쥐어 짜면서도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큰 부자가 돼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이어 “최소한 그렇게 믿어지고 있고 그렇게 의심받고 있다”며 “예를 들면 ‘힘 있으면 죄 지어도 다 봐주더라’, ‘권력이 있으면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더라’, ‘또 하더라도 흐지부지하더라’, ‘질질 끌더라’ 이런 불신들이 국민들 속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불신들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편이냐 니 편이냐’, ‘힘이 세냐 힘이 없냐’,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돈이 있냐 없냐’, ‘변호사가 있냐 없냐’, ‘힘센 변호사가 있느냐 아니면 힘 없는 변호사냐’ 이런 게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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