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운영위 “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인한 김태규, 국감서 빠져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9일 16시 35분


국힘 “국감 배척 법적 근거 없어” 맞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0.22 뉴스1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0.22 뉴스1
여야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사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전두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인했고, 함께 국감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며 사임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감에서 배척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맞받았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저의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결국 청와대 방패막이를 여당 국회의원들이 철저히 해보겠다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다”고 반발했다.

● 국힘 김태규 놓고 與野 고성-충돌

이날 김 의원은 운영위 오전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오후 국감에 참석했고 그때부터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두 번이나 정회를 선포하며 여야 간사 논의를 요청했으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6.10.29 뉴시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6.10.29 뉴시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장에 김 의원이 들어오자 “제가 오전에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고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5·18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한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또 운영위 사임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출석을 했다”며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에게는 운영위에서 사임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즉각 요청 드린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국회의원이 모독당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지금 모독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런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있고 버젓이 운영위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나.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갈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김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제척과 회피 13조 규정 외에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장애요소가 없다”며 “제척에 해당하나, 아니면 회피 사유에 해당하나. 근거를 들어 줘야지 왜 뜬금 없이 지금 몇 번째 똑같은 발언을 하는 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박했다.

● 민주 “김태규, 명패 치우고 나가라…내란 옹호”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귀를 막고 있다. 2026.10.29 뉴스1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귀를 막고 있다. 2026.10.29 뉴스1
그러자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의 수치”라고 맹비난했다. 또 “지금 명패부터 치우고 나가시라고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김 의원은 ‘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다’는 내란 옹호로 헌법과 확정판결을 부정해 왔다. 운영위에서 그걸로 제명 촉구 결의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김 의원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얼마 뒤 다시 회의를 재개했다. 한 위원장은 김 의원이 사과 의사를 밝혔다며 신상발언 기회를 줬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달랐다.

● 김태규 ”제가 피감기관 아냐…발언은 ‘암살자들’ 화근“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의원은 ”사과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며 “오늘 이 자리는 피감기관이 제가 아니다. 청와대가 피감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했다. 문제가 된 ‘부엉이바위’ 등 발언에 대해서는 “‘암살자들’이라는 영화가 화근이 된 것”이라며 “민주당 위원들께서 광고를 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이유로 저희 당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과를 하시겠다고 해서 신상발언을 듣도록 했는데 지금 사과가 전혀 아닌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장이 “사과하시는 말씀이 지금 아닌 거죠?”라고 묻자 김 의원은 “예”라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또 고성을 지르며 김 의원의 퇴장을 계속 요구했다. 한 위원장도 김 의원이 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국회법을 들며 경고한 뒤 두번째 정회를 선포했다.

● 국힘 “청와대 방탄 국감…밤샘 국감으로 맞설 것”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6.10.29 뉴시스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6.10.29 뉴시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따로 브리핑을 열고 반발했다. 김승수 의원은 “청와대 국정감사를 하고 싶은데 민주당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고 있다”며 “바로 청와대 방탄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감의 차수 변경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시간을 끌수록 우리 당은 밤샘 국감, 철야 국감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갈등의 당사자인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애초 패륜적인 영화인 암살자들 가지고 민주당이 저희당과 유족들을 조롱하는 행태를 보였고 그에 대한 반발감으로 나온 것”이라고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먼저 이런저런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한 반발감에서 (제 발언이) 나온거지 저희들이 먼저 공격적인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수 의석으로 야당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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