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靑은 AI로봇 비서실장 앞세우고…與는 김현지 방탄 조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30일 09시 13분


“미래기금,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佛, 우리 미래 될수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30 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30 뉴스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이재명 정부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기금 규모가 2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원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폭동으로 몸살을 앓는 프랑스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처럼 재정을 운용하면 프랑스의 현재는 대한민국 미래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2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생긴다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만 믿고 재정 지출을 늘리면 나중에 화근이 된다는 것을 한은 총재가 이례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확장 재정을 고집하고 있다.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포퓰리즘이다. 방만한 재정은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프랑스의 시위 사태를 예로 들며 “올해 2분기 기준 프랑스의 정부 부채는 GDP의 119%를 기록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 97.4%, 2055년 12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처럼 재정을 운용하면 프랑스의 현재는 대한민국 미래가 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어떤 부모가 아들 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흥청망청 돈을 쓴다면 뭐라고 하겠나. 철 없고 무책임한 부모라고 지탄 받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제발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정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행을 거듭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 배째라 식으로 김현지, 정진상을 비롯한 주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어제는 야당 의원 ‘입틀막’으로 정회를 반복하면서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올해 1월 13일 김용범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주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회의 관련 녹취록의 재생도 막았다”며 “임명된 지 이제 고작 2주 된 비서실장이 인사 참사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은 블랙 코미디였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진짜 책임 있는 실세들은 전부 다 뒤에 감춰놓고 준비된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인공지능(AI) 로봇 비서실장을 앞에 세워놓은 것”이라며 “어제 청와대 비서실장 방탄 국감을 보면서 이 정부 청와대와 여당의 수준이 1년 전보다도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김현지의 방탄 조끼’로 전락했다”며 “실력이 없으니 호통과 고함만 치는 무능한 정권의 민낯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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