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서 내년 예산안 원칙 밝혀
“소수 집중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
추가세수 청년·미래·지방·교육에 집중투자
재정 낭비 없게…107조원 지출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2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효율적 지출’,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 등 3개 원칙 하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고 107조2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세수는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축에 집중 투자해 격차를 완화하고 성장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투자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李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5개월간의 성과를 거론하며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중동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고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3.8% 성장률을 기록했고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돌파로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 진입이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97조2000억 원을 내년까지 전액 상환해 30년 만에 IMF 위기를 완결 짓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지만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며 “소수에 집중되는 성장이 아닌 모든 지역과 국민이 과실을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고 증가율이자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다.
동시에 107조2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 李 “17개 조세지출, 재정지원으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6.11.02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낭비 없는 효율적 집행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 등 3대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 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했고 6476개 사업, 총 107조2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닿지 않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 원을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민생·복지 및 청년지원 △미래 성장동력 및 연구개발(R&D) △지방균형 발전 △국방 및 안전 등 4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민생·복지 및 청년지원 분야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자동주의로의 전환이다. 또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한다. 청년 예산은 53.5% 늘린 43조3000억 원을 반영했다. 신혼부부 혼인지원금(100만 원), 아이맞이지원금(최대 2000만 원), 아동기본수당(12세까지 월 20만~30만 원) 등 ‘3종 패키지’도 추진한다.
미래 성장동력 및 R&D 분야에선 전략적 투자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3000억 원을 투입하며,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설계와 지역 반도체 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학생부터 구직자와 재직자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AI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 및 안전 분야에선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위한 예산 투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과 KF-21 등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예산안의 적기 통과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심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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