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부동산 시장 관련 언급
“서울 매물 급속도로 늘어 폭락 우려도 생겨
올라야 이익 보는 쪽이 일부 자료로 몰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 관련 “주요지역의 실제거래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이 데이터를 제대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 “한두 가지 더 추가로 말하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의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폭락을 걱정하는 그런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이 상승해야 이익보는 쪽이 (정부 통계) 자료 중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며 “정부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서울지역에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주요지역 실거래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대에 속도를 내달라고도 당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31일 경북 청송·영양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것을 언급한 뒤 “두 지역 모두 사업 실시 후 인구가 5% 이상 증가하고 지역활력도 크게 제고된 것을 목격했다”며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켜 체감 경기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주셨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내년에는 사업대상이 두배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전체 농어촌에 비하면 미미하고 정책의 지속 여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든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다른 무엇보다 농어촌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본소득이) 매우 의미있는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전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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