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권 운명보다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닥치고 공급”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3일 13시 23분


“집값 하락 정부가 못 견딜거라는 주장 있어
공적임대주택 대량 매입 등 대비책 강구중
수도권서 공포매수 압박 느끼시는 분들
거래량·실거래가 추이 등 꼭 살펴보시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되었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며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집값이 급락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주택 공급 확대나 3기 신도시 용적률 인상만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는 우려 등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며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 절벽도 완화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을 예측하려면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선도 지역의 거래가격 추이,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의 향방, 해외부동산 흐름, 담보대출 연체율 추이, 경매 물건의 증감과 낙찰률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지역의 실거래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글을 올리기 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 가격 전망을 둘러싸고 집값 폭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미래야 100% 누군들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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