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차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5일 14시 16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주 앞둔 5일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수능은 19일에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7학년도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감독관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노력해 온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수능 대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을 감독관이 육안으로 식별하도록 한 대응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모든 시험장에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전담 본부요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우리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장되는 국민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발전으로 고용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과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AI와 로봇 기술 확산으로 기존의 고용 창출 방식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창업을 통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올해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 등 물가 불안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더 힘겨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형편이 어려운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기존 지원제도를 새롭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쪽방촌과 고시원 같은 주거취약시설의 안전점검과 한파 대책도 빈틈없이 챙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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