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내년 사업추진 속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6일 20시 26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2026.5.26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2026.5.26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내기술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장보고 N 사업’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한미간 핵잠 협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핵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잠수함의 선체 개발·건조는 국내업체 간 경쟁방식으로 추진되며, 핵잠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주요 무장은 정부가 확보하는 관급 방식으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6일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보고 N(KSS-Ⅲ 배치-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월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1번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방추위 의결을 통해 핵잠 건조 구상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선도함(1번함)의 상세설계를 시작으로 선체를 건조해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한 뒤 개발·운용시험평가를 거쳐 203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 28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8000t급 핵잠 3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방추위에선 장보고 N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했다. 핵잠과 같은 대형 무기체계 개발·도입 사업은 관련법상 1, 2년이 걸리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방사청은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건조 업체는 국내 조선업체들의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잠수함의 동력원인 SMR과 미사일 등 주요 무장은 정부가 개발·확보해 업체에 제공하게 된다.

이날 방추위에선 신형 대통령 전용헬기의 도입 기종을 확정하는 ‘지휘헬기-Ⅱ 기종결정안’도 의결됐다. 약 8000억 원을 투입해 항속거리 등 성능을 보강한 신형 헬기를 2030년까지 도입된다. 신형 헬기의 전력화는 차기 정부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장보고 N 사업#사업타당성 조사 면제#소형모듈원자로#방위사업청#핵잠 전력화#신형 대통령 전용헬기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