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즉답 피한 이용철…“다 연장선상이니 정리해 말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8일 15시 02분


본보와 전화 통화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에 즉답 피해
유동규 추천 관련 “당시 대장동 사업
존재하지도 않아…5명 추천위원 모두
유 씨가 상대적 비교우위 있다 평가”

李와 법무법인 새길서 함께 활동
성남시장 인수위원 지낸 ‘성남 라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 뉴스1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 뉴스1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관련 8개 사건을 다루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통과된 것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공소취소 논란과) 다 연장선상이니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을 지명한 게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과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소취소 빌드업이 아니냐는 비판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한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시장직 인수위원(2010년)을 지냈고, 이어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2011∼2015년)를 역임해 ‘성남 라인’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가 2010년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추천한 이력 등을 두고 야권에서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선 “임원 추천위원이던 당시엔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고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일을 하는 곳도 아니었다”고 했다. 당시 유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준 데 대해선 “공모에 응한 두 사람에 대해 5명의 임원 추천위원 모두가 유 씨에게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이어 “2014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는데 유 씨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그만두고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재임용됐다. 재임용이 되는 과정에서는 저는 전혀 관여한 게 없다”며 “중요한 건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저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인사 돌려막기’ 비판에 대해서도 “그건 제가 답을 드릴 성격의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의 소임인 반부패 제도 개혁의 여러 가지 어젠다 중에 하나가 방위사업청 설립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검찰 개혁이 훨씬 먼저 해온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2·법무비서관을 거쳐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냈다. 이후 임명공증인으로 활동하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11월에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과제와 관련해선 “과도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지 싶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인한 수사 미비 우려 등에 대해선 “그것도 차분하게 정리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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