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핵잠도 美 ‘블루 쓰나미’ 후폭풍… 조셉 윤 “2년 보류될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9일 04시 30분


[외교 안보]
정부 “파장 지켜봐야” 예의주시
美측에 “안보협의 계속” 설명에도 위성락 방미 일정조차 못잡아
與진성준 “전작권 조건 변함없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블루 쓰나미(Blue Tsunami·민주당의 압승)’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에 미칠 파장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생각보다 공화당의 상원 결과가 안 좋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중간선거 전후로 한미 간 진행 중인 핵잠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권한 확대 등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 측과도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민주당의 핵 비확산 기조가 공화당보다 강하지만 핵잠 도입이 이미 한미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이슈인 만큼 미국 의회 재편에도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6월 ‘킥오프’ 회의를 했던 JFS 안보 분야 협의는 여전히 후속 협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이뤄졌음에도 한미 정보 협력, 쿠팡 문제 등이 여전히 한미 관계에 ‘난기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방안이 타진됐으나 미국 측 일정 문제로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중간선거 이후 첫 회동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07.02 사진공동취재단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07.02 사진공동취재단
이런 가운데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등을 둘러싸고 많은 소음이 있고, 원자력잠수함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선거 결과로)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사대리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한쪽 또는 다른 쪽의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도록 보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선 전작권 전환과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윤 전 대사대리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해 지난해 10월까지 9개월여간 대사대리를 지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미단 출장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8 뉴스1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미단 출장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8 뉴스1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다음 달 중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의 회담 역시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 군 당국 간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미국 중간선거#민주당#전작권 전환#핵추진잠수함#한미 안보#군 당국 협의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