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명확히 선 안그은 이용철 “좀 정리해서 추후 말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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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엔 권한 없다” 김승원과 대조
특검 파견 검사에 수사권 부여 두고… “형소법 폐지 앞두고 여야 합의한것”
대통령과 관계엔 “조심스럽게 친해”… 국힘 “李방탄용 인사” 지명철회 촉구

지난달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8일 ‘돌려막기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의 소임인 반부패 제도 개혁의 여러 어젠다 중 하나가 방사청 설립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검찰 개혁이 훨씬 먼저 해온 일”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지난달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8일 ‘돌려막기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의 소임인 반부패 제도 개혁의 여러 어젠다 중 하나가 방사청 설립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검찰 개혁이 훨씬 먼저 해온 일”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임 정성호 장관이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에는 “앞서 ‘선관위 특검법’도 여야가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합의했는데, 왜 이 건에만 위헌을 얘기하나”라고 반박했다.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권 공세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 이용철 “李와 굉장히 조심스럽게 친해”

이 후보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을 지명한 게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공소취소와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며 추후 답변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 전 법무부 장관은 8월 이임식에서 공소취소는 현 공소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월 “전임 정 장관도 법무부에선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낙마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9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장관으로서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을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게 모순이라는 비판에는 “바로 직전 ‘선관위 특검법’에 같은 규정이 있다”며 “형소법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성남 라인’으로 꼽히는 데 대해 “대통령과 허물없이 친한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친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하며 이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고 2010년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3개월간 대표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같은 해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시장직 인수위원(2010년)을 지낸 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2011∼2015년)를 역임했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제가 답할 성격의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법무비서관의 소임인 반부패 제도 개혁의 어젠다 중 하나가 방위사업청 설립이었고 검찰 개혁이 훨씬 먼저 다뤄온 일”이라고 강조했다.

● “유동규 추천 당시 대장동 사업 없어”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이재명 재판 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우아하게 재판 재개’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뉴스1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이재명 재판 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우아하게 재판 재개’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의 명령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뉴스1
이 후보자가 2010년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추천한 이력 등을 두고 야권에서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선 “당시엔 대장동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시설관리공단은 그 일을 하는 곳도 아니었다”고 했다. 당시 유 씨에게 경쟁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준 데 대해선 “추천위원 5명 모두 유 씨에게 비교 우위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본보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면접평가표를 보면 당시 평가자는 6명이었고, 이 중 1명은 경쟁 후보에게 1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대통령 방탄’ 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릴 돌격대장으로 ‘경성(경기·성남) 라인’ 사람들을 다 데려다 앉히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2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38억5328만 원을 신고했다. 주요 재산은 부인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21억6776만 원과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세권 6억2000만 원 등이다. 이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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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법무부 장관 후보자#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법#이재명 대통령#대장동 사업#인사청문회#성남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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