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공소청 검사들 특검 파견 거부하라…사법내란 부역자 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0일 10시 21분


국힘 이틀째 청와대 앞서 의원총회
“이용철, 공소취소 국민 눈치도 안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0/뉴스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0/뉴스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활동했던 것을 겨냥해 “이재명, 김현지, 성남 카르텔이 대한민국 국정을 인수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는 열어 “성남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먹어치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인 2010년 시장직 인수위원을 지냈고, 이어 2011~2025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역임하는 등 김현지 실장과 함께 ‘성남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임무를 성남 카르텔 20년지기 이용철에게 맡겼다”며 “이 대통령의 탈옥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낙마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 모두 공소취소 지휘에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 정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최소한 입으로는 국민 눈치를 볼 줄 알았던 것”이라며 “이 후보자는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이란 말은 조작 수사라는 말로 바꾸고,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공소취소라는 말로 바꾸면 된다”며 “특검이 조작 수사를 마치면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0/뉴스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10/뉴스1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됐다. 하지만 6일 통과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파견되는 공소청 검사 최대 20명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위헌적 특검에 가서 동료 검사들을 수사할 것인가”라며 “양심도 의리도 없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라”고 했다. 이어 “만약 여러분들이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되는 것을 두려워서 그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에게만 넘기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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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점식#이용철#이재명#법무부 장관 후보자#성남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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